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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위반하고 잠적까지...한국 규정 무시하는 中 게임사 / YTN

2024-07-20 58 Dailymotion

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했지만,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심관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지만, 확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3월부터 시행한 확률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<br /> <br />게임물관리위원회가 5월부터 시정 요청을 했지만,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위 자료에 따르면, 올해 6월 기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해외 게임사는 59개사, 1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0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게임사의 법인 소재지를 분석했더니 중국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, 홍콩 14곳, 싱가포르 7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어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해외 게임사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사 2곳은 최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수 / 국민의힘 의원 : 외국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이렇게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업체들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역차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배짱 영업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는 앱마켓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최원석 /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: 시정명령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게임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구글과 애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,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심관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픽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심관흠 (jd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5_202407201315115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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